▲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친위대(SS) 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은 94세의 시어트 브루인스를 법정에서 재판받는 모습

독일 서부 하겐 법정은 2013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친위대(SS) 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은 94세의 시어트 브루인스를 법정에 세웠다.

전쟁이 끝난 지 69년이 지난 뒤에도 독일은 마지막 전범 용의자를 소환하며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의 “무한심판”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프랑스 드골 정권 역시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정에 세웠고, 사회 정의의 복원과 역사 청산을 위해 단호한 기준을 세운 바 있다.

반면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친일 세력에 대한 청산에 실패해 오늘날까지도 그 잔재가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부역자들은 축적한 자산을 기반으로 권력과 경제적 기반을 대물림하며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청산의 부재는 사회적 불평등과 역사 인식의 왜곡을 불러왔고, 국가 정체성 회복의 발목을 잡아왔다.

2024년 12월 3일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는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다시 떠올리게 한 사건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은 반헌법적 계엄으로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혐의로 이미 국민적 심판대에 서 있다.

다행히 시민들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회복의 길이 열리고 있지만,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단죄는 아직도 사법부 곳곳에 잔존한 카르텔 구조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내란범들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찾아내 단죄하라”고 지시하며 단호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역사 앞에서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제 국회와 사법부, 시민사회는 내란종식의 확실한 마침표를 찍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수사·재판의 독립성 강화, 사법 카르텔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지켜지지 않는다.

역사는 책임을 회피한 공동체가 어떤 비극을 맞는지 수없이 증명해 왔다.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내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세력에 단죄의 기준을 분명히 세울 때 비로소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