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행보가 대통령의 ‘매체 지원 효율화’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내란 선동 매체로 비판받아온 특정 지역 언론에 정부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 수석은 최근 울산에서 열린 ‘로컬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대구 매일신문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지방신문협회가 주도한 자리였고, 매일신문은 내란 선동 수준의 편파 보도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아온 매체라는 점에서, 홍보수석의 발언은 대통령의 지시와도, 국민 여론과도 완전히 엇나간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그동안 여론 지형의 변화를 감안해 정부 광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전체 영향력의 60~70%를 차지하는 온라인 언론 중심으로 정부 광고 집행을 전환하라고 지시해 왔다.

여전히 영향력 4%에 불과한 종이신문 중심의 매체 지원 구조를 개혁하고, 실제 국민 여론을 주도하는 오마이뉴스나 고발스와 같은 독립 온라인 매체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지시의 핵심이다.

▲ 고발뉴스 유투브화면 캡쳐

그런데도 홍보수석은 기존 지역 신문·지역 방송 중심의 지원 강화를 다시 약속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상 거꾸로 해석하는 모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해진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1조 3천억 원 규모의 정부 광고 예산이 불균형하게 집행되며, 매일신문은 조중동 다음으로 4위권에 오를 정도로 60억 원대의 막대한 정부 광고비를 받았다.

반면, 독립 온라인 언론 오마이뉴스는 상위 20위권에도 들지 못했고, 뉴스민 같은 풀뿌리 지역 독립 언론은 광고 한 푼 없는 상태에서도 시민 후원에 의존해 지역 권력 비리를 폭로하고 기본적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비추어 보면, 홍보수석이 대구 매일신문 같은 매체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상식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나아가 홍보수석의 이러한 행보는 언론 기득권 구조에 깊숙이 편입된 인물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이규원 수석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JTBC 사장을 지냈으며, 전형적인 레거시 미디어 카르텔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반복되어 왔다.

수석 임명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중동 포함 수구 매체의 공세에도 효과적인 대응 하나 보여주지 못했고, 언론 개혁과 미디어 생태계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디어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다. 김승원 의원이 제안한 이 제도는 정부가 특정 언론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개인에게 미디어 쿠폰을 지급해 국민 스스로 후원할 언론을 선택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신문뿐 아니라 온라인 독립 언론까지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왜곡된 언론 카르텔을 국민 선택권 기반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안으로 평가되지만, 홍보수석실은 이 제도를 포함한 어떠한 개혁안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뉴스 제휴 위원회 개혁 또한 사실상 정체된 상태이다. 내란 위기와 비상계엄 수사 국면에서 국민 여론을 지켜낸 다수의 독립 매체들이 여전히 포털 메인에서는 배제되어 있고, 대구 매일이나 디지털타임스 같은 기득권 매체들은 기존의 카르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포털의 뉴스 배열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공적 뉴스 모델을 만드는 작업은 홍보수석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분야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추진되고 있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매체 지원 효율화’ 지시는 현실에서 실종된 채, 홍보수석은 내란 선동 매체로 비판받는 지역 언론을 공공연히 지원하겠다며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이 반복된다면, 독립 언론 강화와 언론 개혁, 미디어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 언론의 발전을 원한다면, 광고비에 종속되지 않고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뉴스민 같은 독립 지역 언론을 지원하고, 오마이뉴스 같은 온라인 매체에 합리적 비중의 정부 광고를 배정하는 것이 효율화의 길이다.

이제 언론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숙제이며, 홍보수석실이 방향을 전면 전환하거나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등장해 개혁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