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캄보디아 인신감금·보이스피싱 사태를 “국가 안보 수준의 위기”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확대의 부패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한 박 의원은 “현재 캄보디아와 인근 범죄단지에는 정부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한국인들이 감금·착취 상태로 남아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떤 외교성과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범죄 가담자로 보이지만, 다수가 강요·감금·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들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서 신속하고 냉정하게 구별해야 하며,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생명 보호”라고 덧붙였다.

군사작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국제공조와 외교적 절차가 우선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 생명을 위한 작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교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매년 2~3천 명씩 출국자가 귀국자보다 많고, 천여 명 이상이 실종·감금 상태로 추정된다”며 “이는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인신매매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비자로 들어가 불법체류 중인 이들이 많고, 일부는 캄보디아 외 육로를 통해 이동한 정황이 있다”며 “대사관·영사관의 인력 보강과 통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 ODA 예산 급증과 정치권 청탁 의혹을 연결했다.

그는 “2021년 실종신고는 4건이었지만, 2025년 8월 기준 330건으로 100배 폭증했다”며 “같은 기간 ODA는 1천억 원에서 4천3백억 원으로 4배 늘었다. 국민 피해가 늘었는데 지원금이 증가했다면 부패 개입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전 간부의 청탁을 받고 명품 가방·목걸이를 수수한 뒤 메콩강 개발 ODA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성과를 포장했지만 국민 생명은 방치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고, 영사 인력이 세 명에 불과하다”며 “범죄 피해 구조와 방지를 위해선 외교 인력뿐 아니라 금융 공조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 수익금의 해외 유통을 차단해야 근본 해결이 가능하다”며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월 6일 첫 제보를 받고 9일 제보자 및 14명을 구출한 사례가 있다”며 “당시 외교부·정보당국·경찰·공관을 연결하는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국가가 이 시스템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실이 TF를 구성했다는 건, 생명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경고”라며 “윤석열 정부 3년간 국가는 있었지만 국민을 지키는 정부는 없었다. 지금이야말로 무정부 상태를 끝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