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무려 1,700억 원 규모의 차관 지원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중단됐던 프로젝트로, 캄보디아 정부의 재신청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 캄보디아 메콩강 하류 타크마우시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진=mbc 유투브화면 캡쳐)

문제의 사업은 캄보디아 메콩강 하류 타크마우시의 하수처리시설 건설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총 1억 2,400만 달러(약 1,70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이미 추진하다가 2년 만에 중단됐던 프로젝트였다. 당시 중단 이유는 캄보디아 측의 설계 변경 요구로 인해 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4년 넘게 중단돼 있던 이 사업이 2023년 6월突 캄보디아의 차관 신청 이후, 단 두 달 만에 부활했다. 더욱이 신청 한 달 전인 2023년 5월, 통일교 측 인사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라고 발언한 점이 겹치며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당시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의 실체적 건립이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가 지원 결정을 내리기까지 불과 두 달이 걸렸고, 금액은 과거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국제개발사업 검토 절차가 생략된 셈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사업비가 증액됐음에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사업은 예산규모나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재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엔 이를 건너뛰었다.

이에 대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청탁 구조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다른 절차적 위법이 드러난 것”이라며 “단순한 차관 승인 문제가 아니라 정경유착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 측은 “통일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타당성 조사보다 더 심도 있는 외부 검증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사업 검토와 계약 체결까지 단 6개월이 걸린 점, 그리고 2016년 당시보다 지원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은 최근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연간 50억 원 수준이던 EDCF 예산이, 캄보디아 등 특정 국가 지원 확대 이후 작년 1,300억 원대로 급등했다. ‘캄보디아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효율’과 ‘과잉비용’으로 중단된 사업을, 아무런 재검증 없이 다시 추진했다면 이는 분명 정책 신뢰에 타격을 주는 졸속 결정이라는 것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캄보디아는 통일교를 비롯한 한국 종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온 지역”이라며 “이런 민간 채널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해외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국가 재정의 투명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1,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누구를 위해,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흘러갔는지 — 국민의 눈앞에서 낱낱이 밝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