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최근 캄보디아     김봉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통일교의 청탁 거래 의혹이 맞물리며, 1,3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국정농단형 특혜성 집행’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10일 한학자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넸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바로 통일교의 숙원사업이었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관련 ODA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 명목으로 1,297억 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그 규모가 통상 연간 약 50억 원 수준인 EDCF 예산의 무려 20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지 실사, 대상기업 선정,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급히 책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을 두고 “김건희 국정농단의 새로운 형태”라 규정하고, 특검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1300억 캄보디아 ODA가 김건희 청탁 의혹의 대가로 흘러간 것은 아닌가”라며 “ODA 추진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신한은행이 지난해 7월 사업 불참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대로 편성됐다”며, “은행 참여의향서 한 장만으로 130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절차 무시를 넘어선 국민 혈세의 도매금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ODA 사업이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청탁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관련 문서 전면 공개와 관계자 소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불투명한 행정과 부패 구조의 상징적 사례로 규정했다. 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현지 실사도 없이 1300억 원을 책정한 뒤, 그 배후에 김건희 씨와 통일교의 청탁 흔적이 남았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세금이 사적 네트워크의 이해관계 속에 흘러들어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캄보디아 ODA 1300억 원 예산 급증 사건은 단순한 외교 지원사업이 아니라, 김건희 전 영부인과 통일교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구조의 불투명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정권형 로비 스캔들’의 전초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