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국민 절반 "사퇴해야"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법부 독립 논리 동의 못한다는 응답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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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C 유투브 화면 캡쳐 |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내세운 ‘사법부 독립’ 논리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고개를 저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로, ‘동의한다’(32%)보다 22%p 높았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무려 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법부 독립의 정당성보다 책임 회피라는 인식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은 최근 여당 일각에서 쏟아진 강경 발언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청 해체 문제를 놓고는 ‘지지한다’ 48%, ‘지지하지 않는다’ 46%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 여론이 정권 초기부터 검찰개혁 방향성을 두고 균열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3%로, ‘잘못한 결정’(19%)보다 44%p 높았다.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77%로 압도적이었으며, 반대는 1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질문 내용과 세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