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박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지만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 몇 년간 헌법을 장난감처럼 다루며 정략적 이해만 좇아온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이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권력 분립에 대한 파괴다 국민의힘은 검찰 권력을 기득권 유지의 도구로 삼아 헌법이 명시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철저히 외면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너뜨렸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삼권분립을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시켰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헌법 수호자라 포장하며 오늘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두고 헌법을 운운하는 모습은 모순 그 자체다.

필리버스터 역시 본래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국회 파행의 무기로만 사용했다 어차피 강제 종료될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끌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했고 다수결 원칙은 철저히 부정했다 본회의장 보이콧과 집단 퇴장 같은 퍼포먼스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기보다는 정치적 쇼를 노린 행동이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우왕좌왕한 대목은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최소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시도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적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장난 날치기라는 구호만 반복했다 검찰청 폐지와 정부조직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등 주요 개편 논의에서조차 건설적 비판은 실종되고 정치적 발목잡기만 남았다 입법의 품격을 떨어뜨린 쪽이 누구인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선거 때마다 헌법을 방패 삼아 권력을 지켜왔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길들이고 사법부를 압박하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 헌법은 이들에게 숭고한 가치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였다 결국 입법이 장난이라는 말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입법은 결코 장난이 아니다 그러나 헌법을 무시하고 제도를 마비시킨 국민의힘의 행태야말로 민주주의를 장난감처럼 유희한 것이다 국민은 이제 누가 헌법을 지켰고 누가 농락했는지를 기억할 것이며 그 판단은 냉정할 것이다.

▲ 김학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