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을 통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공직자 사면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을 호소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돼 왔다”며 “대법원이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여전히 제한이 유지되는 것은 형평성과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졌다”며 “이제는 한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법무부의 입장은 다르다.

▲ 유승준 사진 (인스타 캡쳐)

법무부는 지난 6월 세 번째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병역 의무를 앞두고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그는 네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승소가 확정됐고, 두 번째 소송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 거부는 계속됐다. LA총영사관은 2023년 6월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고, 유승준은 그해 9월 또다시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의 입국이 계속 막히는 이유는 ‘병역 기피에 따른 국민 감정’과 ‘병역 의무의 형평성’ 때문이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고의적인 병역 회피’로 규정했고, 정부는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다수의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병역 제도의 신뢰 훼손 우려가 여전히 입국 제한 유지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행정 결정이 엇갈린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재량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면 호소가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