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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선우 다음은 관세협상… 언론은 이재명 정부에 또다시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과연 합당한 조치인가 깡패의 협박에 대해 침묵하는 언론 왜?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7/25 [09:56]

[칼럼] 강선우 다음은 관세협상… 언론은 이재명 정부에 또다시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과연 합당한 조치인가 깡패의 협박에 대해 침묵하는 언론 왜?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5/07/25 [09:5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언론에겐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의 인사를 ‘프레임’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한 언론은 이제 외교 전선으로 사냥터를 옮긴다.

 

다음 타깃은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맞이할 ‘트럼프발 관세 협상’이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은 이미 결과를 정해놨다.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도 “굴욕”, “무능”, “실패”라는 라벨이 준비돼 있다.

 

트럼프는 2025년 4월 ‘Liberation Day’를 선언하며 관세 전쟁을 공식화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주요 60개국 제품에 일괄 10~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 반도체, 자동차, 구리, 농산물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 대부분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중국산에는 최대 145% 관세가 예고되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6.6%, 실효세율은 19.4%로 급등해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조치인가. 21세기 글로벌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질서를 한순간에 무력화하고, 동맹국조차 ‘적성국 수준’의 통상 압박 대상으로 삼는 이 방식이 과연 동맹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고, 통상 규범이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용 산업포퓰리즘일 뿐이다.


그런데도 한국 언론은 미국의 이 비상식적 정책에는 침묵하고, 오직 이재명 정부의 대응만 문제 삼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진짜 비정상은 지금 협상장에 앉아 있는 한국이 아니라, 그 협상 테이블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있는 미국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말해야 할 언론이, 여전히 조용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이 관세 조치를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닌, ‘경제주권 침해’이자 ‘산업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대응 역시 단선적이지 않다.

 

한미 FTA의 불균형 조항에 대한 재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WTO 제소도 옵션으로 검토 중이다. EU, ASEAN, 중남미 국가들과의 공급망 다각화 및 연계 전략 역시 병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선택지를 늘리고, 구조적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미국 제조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조선,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의 전략산업을 미국 현지에 유치하거나 기술 협력 형태로 연계하는 투자 프레임을 협상 카드로 꺼내 들고 있다.

 

미국 내 고용 유발 효과, 공급 안정성 확보, 기술 호환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이 전략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내 제조 회귀’ 기조를 역으로 활용하는 실용 노선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로이터(Reuters)와 PV Tech 등 외신을 통해 이미 포착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이와 같은 구조적 대응 전략에는 침묵하거나 최소한의 분석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 회담장의 조명, 트럼프의 손짓을 클로즈업하며 “빈손 외교”, “굴욕 협상”이라는 프레임을 반복 생산할 것이다.

 

2019년 일본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지식재산권을 양보했던 사례는 ‘전략적 수용’이라 포장했지만, 한국은 무엇을 하든 ‘굴종’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언론은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어떤 조항이 오갔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실질적인 문서 내용보다 사진 한 장, 동선 몇 초, 발언 수위 몇 단어로 외교의 본질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결과’가 아닌 ‘프레임’을 소비하게 된다. 언론은 협상의 감시자가 아니라, 스크립트를 먼저 쥔 편집자처럼 움직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구조에 대한 보도다.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내줬는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언론은 감시의 탈을 쓴 왜곡을 통해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에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트럼프의 요구가 아무리 일방적이어도 그것을 정면 비판하지 못하는 한국 언론은, 외교적 공정성이 아닌 정치적 타깃을 기준 삼고 있다.

 

 

이쯤 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외교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면, 언론도 이제 감정 소비 대신 국익에 기여하는 보도를 해야 한다. 제발 프레임보다 문서를 읽고, 표정보다 조건을 분석하며, 국익이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다뤄주길 바란다.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한 줄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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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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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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