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아이디어는 속도를 먹고 자란다..부동산 문제도 해결된다" 

창의와 혁신이 시대를 이끄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다.

특히 건축과 도시 설계 분야는 상상력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영역이지만, 행정과 규제는 이를 뒷받침하기는커녕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빌딩, 공유형 주거 플랫폼, 문화재생 공간 등 수많은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제도라는 늪에 빠져 좌초되는 일이 반복된다.

인허가 체계,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변경, 교통영향 분석, 조례 위반 검토, 주민 동의, 조합 승인, 분양가 심의 등 최소 10단계 이상의 관문이 존재하며, 각 기관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행정적 방어 논리만 반복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주체가 아니라 통보받는 객체일 뿐이며, 공공의 상상력은 공공행정에 의해 소진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건축이 창의 대신 관행에 의존하고, 도시의 변화가 시민의 손끝이 아닌 공무원의 책상 위에서 멈춰버리는 결정적 이유다.

▲ 광주-전남 첫 토론회(사진=ktv화면 캡쳐)

그러나 제도보다 더 견고한 장벽이 있다.

바로 ‘건축 카르텔’이다.

설계권, 심의 통과, 인허가, 낙찰 구조에 이르기까지 일부 대형 건축사무소와 특정 건설사, 관변 학회, 평가 위원 네트워크가 얽혀 있는 이 고착된 이권 구조는 창의적 건축을 질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족쇄다.

특정 설계 방식만이 반복되고, 기성 관행을 뒤흔드는 제안은 심의 단계에서 배제되며, 지역의 젊은 건축가나 시민 기획자들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결과적으로 건축은 공공의 이름을 빌려 사적 권력의 이권 공간으로 전락하고, 도시 공간은 창의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이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어떤 혁신도 제도화될 수 없다.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단순히 절차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이 점유하고 있는 정책 결정권을 국민과 공공의 손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해방구로서 패스트트랙이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여형 건축 패스트트랙이란 결국, 소수의 심의실 권력을 해체하고, 다수의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판단하며 실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한 사업계획은 자동으로 검토 착수하고, 시민 아이디어가 일정 공감 수를 넘으면 신속히 행정 검토를 받으며, 모든 설계·공모·심의 과정이 공개된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그것이 ‘건축 카르텔’을 해체하는 첫걸음이다.

국민주권정부는 이 구조적 개혁의 정치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의 주권화’는 단지 투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안과 심의, 집행과 평가까지 전 단계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의 재편이다. 국민이 설계하고, 공무원이 함께 동행하며,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구조. 이를 위해 행정조직도 변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앞으로는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공무원이 시민 제안이나 자체 기획을 통해 성과를 냈을 경우 인센티브와 승진으로 연결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공무원이 심사관이 아니라 창의 행정의 동반자가 될 때, 패스트트랙은 권한의 도구이자 책임의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패스트트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끝나선 안 된다. 각 지방정부, 시·군·구 단위 자치단체별로도 지역 실정에 맞춘 ‘지방형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제안이 곧바로 정책 절차에 올라가고, 행정과 전문가, 공무원이 협력해 60일 이내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전국적으로 보편화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을 넘어 ‘참여 민주주의의 생활화’즉 행정 일상 속에서 주권이 작동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참여형 패스트트랙의 실질적 인프라가 되어야 할 것은 ‘플랫폼’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제안·예산요구·심의절차는 종이와 엑셀, 기관별 파편화된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제안부터 실행,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한 ‘국민참여 패스트트랙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플랫폼은 제안-검토-심의-이행-평가의 흐름을 온라인에서 실시간 추적 가능하게 만들고, 시민 누구나 이해 가능한 시각화된 행정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 데이터, 지역 여론, 기술 검토, 예산 타당성 등을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 플랫폼은 단지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득권의 불투명성을 해체하고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주권기반이 된다.

패스트트랙이 정책의 속도를 위한 장치였다면, 플랫폼화는 정책 신뢰를 위한 기반이다.

▲ 전태수 기자

건축과 아이디어는 속도를 먹고 자란다.

그러나 그 속도는 이젠 시민이 정하고, 공무원이 뒷받침하며, 플랫폼이 뚫어주어야 한다.

상상력은 준비되어 있다.

기술도 준비되어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꿔야 할 것은, 결정 구조다.

건축 카르텔을 깨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시스템이 이를 투명하게 뒷받침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정부가 향해야 할 새로운 행정의 길이자, 건축을 미래로 되돌리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