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과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오랜 시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온 부동산 중심의 경제 모델이 이제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전체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가계 부채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토지 가격의 급등은 자산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세대 간 자산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 대응일 뿐, 부동산 경제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특히 국내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5%를 초과한 상태로, 이는 민간소비 위축과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고령화, 저성장, 불평등이라는 삼중고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울타리 안에 갇힌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미래 성장의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의 재배치다.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자본이 흘러가야 하며,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의 분산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모델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 혁신도 필수적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은 창의적 인재와 첨단 기술에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주입식 중심이며, 성적 위주의 평가체계에 머물러 있어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다.

부동산에서 기술과 사람 중심의 경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단지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의 핵심 조건이기도 하다. 한국의 부동산 중심 경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산업화와 함께 도시 재개발, 신도시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은 곧 자산이자 권력이 되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의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자유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는 시중 자본을 부동산으로 밀어 넣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폭증까지 더해지며,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투기와 불로소득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 현대사의 정치·경제사는 곧 부동산을 둘러싼 권력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지금의 자산 불균형과 경제 왜곡 구조로 이어졌으며, 그 해악은 전 세대에 걸쳐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 중심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닌, 자산 축적의 철학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 부동산에서 사람과 기술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높임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로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 중심의 임대정책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 한국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창의적 인재와 첨단 기술이다.

금융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국민이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자산에 대해 학습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AI, 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이외의 새로운 부의 원천을 창출해야 한다. 정책은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의 경기 부양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그것은 경제 성장의 착시를 불러오고,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원한다면, 이제는 그동안 익숙했던 자산, 부동산에서 눈을 돌려야 한다. 자본이 흘러야 할 곳은 더 이상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라, 창의성과 기술이 결합된 실험실과 스타트업의 현장이어야 한다.

부동산을 넘어서야만 산을 넘을 수 있다. 경제 모델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지금, 부동산이라는 익숙한 성장을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이 절실하다. 이것이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꾸는 전환점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