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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의 이름까지 조회한 경찰, 과잉수사 의혹 제기

경찰, 2천 명 개인정보 확보… 후원자 “블랙리스트 우려”

“기부금품법 위반 조사” 해명에도 과잉수사 비판 거세

촛불행동 “표현의 자유 침해” vs 경찰 “불가피한 조치”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1/15 [08:15]

후원자의 이름까지 조회한 경찰, 과잉수사 의혹 제기

경찰, 2천 명 개인정보 확보… 후원자 “블랙리스트 우려”

“기부금품법 위반 조사” 해명에도 과잉수사 비판 거세

촛불행동 “표현의 자유 침해” vs 경찰 “불가피한 조치”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5/01/15 [08:15]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활동해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의 계좌 정보가 경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각 금융기관에 압수수색 통지서를 보내며, 촛불행동에 후원금을 보낸 계좌의 고객정보 조회를 요청했다.

 

 

해당 통지서에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후원 내역이 포함되었으며,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자택 및 직장 주소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치는 촛불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가운데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은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천여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압수수색 통지 유예를 신청함으로써 대부분의 후원자들이 자신들의 정보가 조회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3개월이 경과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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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행동을 압수수색하는 경찰    (사진 =오마이뉴스) 

 

일부 후원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블랙리스트’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당시 계엄 선포와 같은 극단적 상황을 연상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공 분자로 몰린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단순 후원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촛불행동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과잉수사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촛불행동의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후원자 명단까지 확보하려는 것은 특정 후원자를 색출하려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의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후원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비회원 모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후원금 출처를 명확히 구분해야 했다”며, 회원 명단과 비회원 입금 내역을 구분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촛불행동 측은 이와 같은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체 회원 명단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후원자까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촛불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집회를 매주 열며 많은 국민의 주목을 받아온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받은 금융기관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번 사건은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촛불행동 측은 이번 사건이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행위를 독립적인 감사 기구에 의뢰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원자 개인정보가 이후 어떤 용도로 활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원자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을 국제 인권단체에 제소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로 알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압수수색 논란을 넘어, 국가 권력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정치적 압박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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