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발표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안’은 기대를 모았으나 실망만 안겨주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혁신안은 기존의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전환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버스 회사들이 발생한 적자 전액을 사후에 보전하던 방식을 바꿔, 사전에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680억 원의 재정 절감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혁신안은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 자본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가 서울 시내버스 운영에 참여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모펀드의 배당 성향을 제한하고 5년 내 재매각 시 지원금을 끊는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사모펀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버스회사와 사모펀드 간의 결탁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어, 버스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 연구 용역이 시민들의 티머니복지재단 예산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많은 시민들이 혁신안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름만 거창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버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혁신안이 그동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서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