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지소미아 파기하는 것은 자해행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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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언주 의원은 8일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작동을 위한 연결고리로서 한미동맹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고, 위성 등 일본의 첨단정보력의 활용 필요성과 현재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핵개발 등 관련 정보의 절실함 등 북핵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입장에서는 그걸 파기하는 것은 자해행위"라고 밝히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가 더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핵의 위협과 중국, 러시아 등 반자유 전체주의세력의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입장과 가장 군사전략적 이해관계가 같고 미중 경제전쟁 관련해서도 가장 이해관계가 유사한 나라로서 미국에 대해 공동대응 등 가장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실질적 효능과 한미동맹과의 연관성, 각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지소미아의 의미와 우리의 전략적 선택, 폐기 시 닥칠 대한민국의 운명 등을 고려해서 고도의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기에 대해 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언론 등을 장악한 권력이 인민재판 하듯이 여론몰이를 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 등을 잘 모른 채 독립적인 고민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싸여 감정적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바로 “인민민주주의”체제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반일몰이를 하며 반일딱지붙이기를 정부와 위정자들이 오히려 부추기고, 개인 차원의 자발적 불매운동이 아니라 타인을 감시하며 왕따시키는 등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심지어는 소비자가 아닌 유통자나 운송자가 자신의 주관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거절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계약질서가 무너지고 파시즘과 폐쇄경제로의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군사전략도 여론조사로 가늠하는 지경이 되었고 이제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수조차도 인민재판처럼 여론몰이하면서 국민들이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폭하게끔 몰아가고 있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며 지소미아 파기는 국가의 운명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