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부) 북한의 비대칭 전략을 막아낼 한국의 대응 전략

북한의 비대칭 전략과 의미와 특징

비대칭 전략에 대한 개념 정의는 각국 및 전문가의 주장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브루스 베넷은 “적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취약성을 공격하거나, 적이 대비를 소홀히 하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권태영은 “전쟁에서 피ㆍ아간의 강ㆍ약점을 이용하여 아측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하고, 적에게는 최대한 불리하도록 하여 승리를 도모하는 지략적 전쟁 수행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사진. YouTube 캡처

미국군은 “적이 미국과 상당히 다른 작전방식을 사용하여 미국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미국의 강점을 약화시키는 기도로 상대측의 주도권, 행동의 자유 및 의지에 충격 또는 혼돈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한국군에서는 “전략환경과 군사적 능력, 전쟁 수행방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공격하여 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비대칭 전략이란, ‘적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공격하여 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으로 목표, 군사적 수단, 군사력 운용 개념 면에서 통상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적의 강점을 무력화시키거나 취약점을 파고들어 승리를 달성하는 지략적 전쟁 수행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 전략은 첫째 모든 전쟁 수순(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에서 적용 가능하고, 모든 유형의 군사작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함에 있어 그 전략적 수준에서의 목표, 군사력 운용 개념, 군사적 수단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비대칭성을 갖는 전략으로서 목표와 비대칭, 방법의 비대칭, 수단의 비대칭으로 구성되며, 유형적 영역과 무형적 영역을 망라한다. 셋째, 비대칭 전략은 어느 일방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쟁의 쌍방 모두가 추구하는 전략이다. 넷째, ‘비대칭 전략’의 주요 강점은 피공격자의 인지 실패 및 이에 따른 대비의 실패이다. 노출되면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로 노출함으로써 전략적 효과 달성도 가능하다. 다섯째, 비대칭 전략은 대칭 전략과 이부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수행될 수 없다.

대칭 전략과 비대칭 전략을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적에게는 대칭 전략을 구사할 것처럼 기만하면서 비대칭 전략을 구사해야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대칭 부분을 소홀히 하면 그 자체가 적에게는 효과적인 비대칭이 되기 때문이다.

▲사진. 대한민국 공군  YouTube 캡처

비대칭 군사전략의 한계와 유용성

비대칭 군사전략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대칭 군사전략만으로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 마오쩌둥이 유격전을 고집한 것은 홍군의 힘이 약했기 때문으로 그는 언제나 홍군의 힘이 강화된다면 정규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유격전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비대칭 군사전략은 적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약점을 노릴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결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다른 수단과 방법이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비대칭 군사전략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상황에 따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상대의 이익, 특히 강자의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934년 레바논 베이루트에 주둔한 미군 해병 막사에 대한 폭탄테러나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의 미군병사 시체에 대한 잔학행위 등은 해당 지역으로부터 미군 철수를 야기함으로써 비대칭 군사전략이 성공한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는 행위자가 약자일 경우 의지와 전략만으로는 강한 적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군사력 균형을 유리하게 변형시키고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따라줘야 한다. 영국에 대한 미국의 독립전쟁은 1788년 프랑스와의 군사동맹을 통해 대규모 재정과 탄약 및 무기 지원, 그리고 병력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외부의 지원이 약자의 승리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또한 그러한 지원이 약자의 전쟁의지보다 승리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고립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강자가 피개입국 국민들에 대해 무자비한 전략을 추구할 경우 약자는 결국 패배한다는 사실이다.

▲사진.  YouTube 캡처

북한의 비대칭 전략

북한의 비대칭 전략 추구의 배경

1989년 냉전의 종식과 국제사회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영향을 미쳐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1992년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협약의 이행이 공산체제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1993년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등 이른바 ‘벼량끝 외교’를 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더욱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겪게 되었으며, 든든했던 공산국가들의 몰락으로 국제적으로는 각종 원조와 지원이 끊어지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가속화되면서 체제유지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결국 북한은 피폐해지는 경제위기 속에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고,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소위 선군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워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선군정치란 총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군대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뿐 아니라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괴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선군사상에 입각한 핵무장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제문제를 포함하여 경제회생, 체제유지, 나아가 한반도 공산화 통일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우선시 하는 통치전략을 통해 국가 통치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막강한 군사력과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협상카드로 삼아 협상의 우위를 유지하고, 대내적으로 핵보유를 통한 강성대국이 달성되고 있음을 선전하여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국 북한은 회복되지 않는 경제난 가운데 무기 개발과 생화학무기, 핵ㆍ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속전속결형 공세적 군사전략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비대칭 전략을 병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특집 2부) 계속

김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