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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명암 엇갈려..:내외신문

'탄소배출권 거래제'명암 엇갈려..

2010-02-18     김봉화


2012년 이후엔 우리나라도 탄소배출 의무 감축국으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 되면 수출산업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삼성경제 연구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전략'국제 콘퍼런스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국내에 도입 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에 드는 비용이 직접규제 방식보다 60% 가까이 줄일수 있다"반면 석유화학,철강,등 수입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하는 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했다.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일정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유가증권으로 기업들은 시장을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배출권?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 간다.한편,배출가스를 내 보내야 하는 산업계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공장을 돌리려면 돈을 들여 배출권을 사야 하고 아니면 배출가스 저감설비 투자를 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줄여야 하지만 당장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이 수석 연구원은"기업이 탄소를 배출하려면 돈이 들어 가야 하니 어떻게든 줄여 나갈 것이고 저감장치 기술력 시장이 활성화 되어 배출가스는 자연적으로 줄수 밖에 없다"며 경제적 효과를 활성화 한다고 하지만 산업계 전반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만만치 않은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