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자력, 대국민 소통의 길

(사)한국원자력여성 대표 최 미 란

o. 원자력의 역사

우리나라의 원전은 1978년 고리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세계 스물한번째의 원전보유국이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아 원전연료국산화, 원전기술의 자립노력 등을 통하여 기술자립의 틀을 만들었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술향상에 따른 원자력의 안정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관으로써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2000년대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1조/h를 돌파하면서 소비전력 중, 원자력 발전비중이 약40%에 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2007년 한수원에서는 “원자력 발전기술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차기정부의 과제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2009년 12월 UAE에 순수한 한국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원전수출을 달성했으며 그 규모는 400억불로 원자력발전소 4기와 폐기물 처리사업을 포함 수주하며 원전수입국이었던 한국이 세계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됨과 동시에 에너지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자원외교의 신기원을 이루는 역사적 쾌거를 달성했다.

이 시기를 이른바 “원자력의 르네상스”라 일컬으며 순수한 한국형 원전기술이 국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원으로써 황금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였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의 원자력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또한 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권과 반핵단체, 언론의 공격적이며 부정적인 마케팅에 국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와 유관기관은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여론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이어서 2013년 묵었던 원전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그간 원전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모든 결과물들이 부정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케 되었다.

이 와중에, 2014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의 발생은 내수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덩달아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대적과제가 되었다.

o. 대국민 이해증진과 수용성제고를 위한 제언

첫째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방안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리더그룹을 대상으로한 원자력교육과 현장학습을(원전견학 및 방폐장, 유관시설견학 등)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야하며 점진적으로는 교육의 대상, 폭, 기회를 확대해 나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균형감을 갖게 되면서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 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교육에 대한 임상은 (사)한국원자력여성에서 2013년부터 2년간 실시한 교육을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는데(년간 약5천명교육)방법은 신규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타 직능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여성지도자 대상 원자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교육의 횟수, 인원, 참가자 수준에 따른 지역별 원자력에 대한 호응도가 현저히 차별되게 나타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차세대교육 방안으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원자력정보를 게재하므로 에너지빈국인 한국의 에너지자립현황과 에너지의 소중함, 더불어 에너지 절약의 태도를 고취시키는것도 주요한 방안이 될것이며 원자력안전학습 등을 더욱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는 정부의 신뢰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최우선적 조건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OECD가 갤럽에 의뢰하여 세계 선진43개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신뢰도조사에서 한국은 총43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한국국민은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4.8%로서 한국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함을 OECD가 지적한 바 있다. 그 대상국 중 정부신뢰도 1위 국가는 82.8%의 스위스이고 가입국 전체 평균은 42.6%로 한국은 이의 절반수준임을 볼때, 결국은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자력정책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연이은 원전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 앞에서 선행되어야할 과제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제정보가 투명하게 실시간 이뤄져야하고 (관련한 규제, 관리, 감시활동의 과정)특히 원전지역민과는 원전안전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안전점검활동에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참여로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므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채널의 다양성을 강화시켜 소통을 원할히 함과 동시에 수용성도 제고하는 효과를 거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3년의 원전비리사건은 대다수의 국민들께 지울수 없는 정부정책불신의 트라우마가 되었고 이의 예방을 위해 금년 초, 한수원에서는 원전비리 책임업체를 상대로 하는 손배소송규모를 50배 이상 상향하면서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렇듯, 원자력안전문화정착을 통해 원자력산업계의 체질을 개선해야한다는 전문가그룹의 의견이 지배적인데 원전사업자의 비리근절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구매시스템 개선, 원자력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구매 계약 자재관리 전산화 및 투명한 공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시민사회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역동성을 대변하는 자발적인 조직이 NGO이다. 오늘날, 국제적 또는 국내적 이슈는 NGO의 참여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사회단체의 힘이 강화되었고 정부보다는 시민단체를 신뢰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으며, 또한 NGO는 정부의 중요한 행위자로 신자유적인 환경에서 사회자본을 생성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새로운 시민의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2000년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정이후, 정부가 공공적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시민단체와의 협력, 지원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에 따라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그 역할은 국가 및 시장의 견제역할, 사회문제해결, 사회자본 생산, 사회적 서비스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 국가의 부패지수가 높음과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도가 24%에 불과한 한국 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정부는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의 육성 또는 지원을 통하여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의 벽을 극복해야 할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적, 반사회적 활동에 대한 재제와 효율적 법집행이 담보된다면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원자력에 관한 대국민의 인식전환운동은 분명히 긍정적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