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3년간 325회 자체감사에 용도 외 사용 적발 0건

김영선 의원, “기관의 목적에 벗어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0월 1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기금은 보증기관이지 투자기관은 아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도 좋지 않고, 타 중복투자도 많은데 보증과 투자를 병행하는 ”보증연계투자사업“이 기금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며 본 사업의 중단을 권유했다.

보증연계투자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년100억 한도에서 중소기업에 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투자기업의 공개나 주가상승으로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공유하는, 보증과 투자를 병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이 사업으로 52개 업체에 505억원이 투자되었는데, 대부분이 5년 이상의 장기업체에 투자되어 유망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는 본 기금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투자 수익도 51억 수익에 62억 부실이 발생해 11억원 손실을 보고 있다. 2009년 정부 선진화 계획에 의해 투자기업 대상이 창업 5년 이내로 제한되고, 투자 5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한 바 있어, 제약이 따르는 이 사업의 장래가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1년 내 정리해야 하는 대상 기업 10여개 업체도 대부분 투자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6개 다른 기관과 중복투자 되어 중복 금액도 33%에 달해 자금의 지원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이와 같이 주식관리에 대한 제약으로 안전성 문제, 중복에 의한 효과성 문제,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505억원의 자금을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용도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은 “감사원 및 금융감독원에서 두 번의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이때 기업이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건으로 각각 53개 업체 134억원, 95개 업체 137억원을 적발 했는 데 비해 3년 동안 자체 감사 325회 실시하였음에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이는 자체 감사가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금 운영에서의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도 보증을 못 받은 못 기업들의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보증 이후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