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TF 첫 회의 개최…하반기 최종안 발표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주재로 은행권과 함께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마련 등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TF에서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best practice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TF에는 은행연합회와 8개 은행지주 및 5개 은행(국민·신한·농협·대구·전북) 지배구조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과 한국ESG기준원 등이 참석했다.

TF 구성은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로 운영된다.

TF 논의과제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 5개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은 "TF는 앞으로 3~4개월 운영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종안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은행권의 자율적인 모범규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지난 2016년 시행된 지배구조법 외에 개별은행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모범관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감독ㆍ검사 측면에서도 해외 감독당국들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감독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기준, 글로벌금융회사 사례, 국내은행 운영실태 등을 조사·분석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ㆍ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은행 지배구조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며 “앞으로도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ㆍ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은행 지배구조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