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새마을금고 등 유동성 위기 가능성 적어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최근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불안 발생 시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결과를 들어, 각 중앙회의 예치금과 상환준비금이 감소하더라도 유동성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하는 취지다.

정부도 지난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 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므로,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2023년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유동성 불안 발생 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점검한 결과, “각 시나리오 하에서 중앙회 예치금과 상환준비금이 감소하더라도 잔액은 2022년만 기준 상환준비금 규모를 초과해,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추정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의 자본비율 하위 5%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S2, S3 시나리오의 경우, 다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80%의 예금이 인출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발생 시 유동성 공급 여력이 줄거나 유동성 조달과정에서 보유 유가증권 일시 매각에 따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해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 심리보다 신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은 유사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일시적 유동성 조달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