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 보험회계(IFRS17)제도 5월 중 세부기준 마련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 하에서 손해율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보험회계 세부 기준을 이달 중 제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차수환 부원장보는 11일 보험사 CFO 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의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회계제도는 보험계약의 원가와 실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인식했으나, IFRS17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해 현재가치로 환산하게 한다. 이에 보험계약마진(Contract Service Margin·CSM)이 수익성 지표로 도입됐는데 보험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손해율,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CSM을 제각각으로 산출해 지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차 부원장보는 간담회서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은 원칙 중심의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사별로 계리적 가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하면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는 "실손보험을 예로 들면서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의 가정을 적용하면 당장은 실적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특정 시점에 보험회사의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중요도 순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新회계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내실 위주의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DB생명, 라이나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코리안리 등 23개 생명·손해보험회사 CFO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