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출발도 전에 극히 우려스러워!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공급 지원, 대만관련 언급, 핵공유 제안 등 논란이 됐던 일부 발언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 존엄성"과 "한국의 국익"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위 당 간부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인민권력당 내에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과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에 연루된 김재원과 태영호 두 명의 특정 멤버를 언급합니다.  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대규모 온라인 성 착취 스캔들과 관련된 악명 높은 "N 번째 방"사건과 같은 대중의 분노에 직면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반적으로 이 기사는 정치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과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이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 일시 :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출발도 전에 극히 우려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니 응당 축하하고 격려해야 마땅하나, 최근의 상황들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심경은 극히 우려스럽다.

그간의 '평화 원칙'을 무너뜨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중국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한 '양안 관계 언급',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부정하는 '핵 공유' 제안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된 돌출 발언들이, 비행기가 뜨기도 전에 넘쳐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오로지 미국 바라기'에 미국의 화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불법 도청 주권 침해에는 그 어떤 사과와 해명도 없이,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도 한국은 철저히 뒷전이다. 이러니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그럼에도 간곡히 당부드린다. 미국만 바라보는 냉전적 사고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치에서 절대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 오직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방미 일정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주시길 거듭 간곡히 당부드린다.

■ 국민의힘 윤리위, 국민들의 매서운 시선이 주시하고 있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롭게 윤리위원회를 모두 꾸린 만큼, 이제 국민의힘에 다른 변명의 여지는 없다. 하나하나 언급하기도 어려운, 잇단 망언의 당사자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태영호 최고위원은 "백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나, 김일성의 통일전선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란에 휩싸이지 말라'는 내부 주의 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국민들의 매서운 눈길이 국민의힘 윤리위를 주시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시늉에만 그친다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향했던 분노가 그대로 국민의힘으로 향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제2의 n번방 의혹, 우울증 갤러리 긴급 폐쇄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지난주 10대 청소년 투신 생중계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로 고인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올렸던 글 등을 통해 자살 방조와 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SNS와 언론을 통해 '우울증 갤러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울증 갤러리는 당장 폐쇄되어야 한다. 고인을 향한 모독, 2차 가해 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폐쇄 요청을 했으나 디시인사이드에서는 풍선효과를 들먹이며 폐쇄를 거부했다.  갤러리를 통한 광고 수익 등으로 간접 이익을 보고 있는 디시인사이드 또한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공범이 되고자 하는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지어 우울감 등 정서적 불안 상태를 이용한 성착취가 발생했다면 제2의 N번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범죄이다. 경찰 측에서 내사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나, 현재 사건을 포함에 과거 피해 사실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3년 4월 24일

진보당 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