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위반 가이드라인 마련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하기로 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시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또 금융투자업자나 임직원은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하였으면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을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