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후보,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발언 사과 촉구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7일(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공무원’ 발언을 50만 명 교원을 포함한 110만 명 공무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여론 조작’ 등 실무를 주도한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임명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강득구,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답했다. 

이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지위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전범 재판에 세워졌을 때 아이히만은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이는 생각 없이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공무원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의 전형이 되었다. 이 발언이 정당화된다면 5.16 군사 쿠데타 등도 정당화된다. 

성기선 후보는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이런 방식이 통용된다면 교육계는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도 제2, 제3의 아이히만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는 대부분 국민들과 현장 교원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했었다. 당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온갖 비리를 통해 정당화한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 징계가 훈장이 되어 영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육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발언을 세월호 참사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가라앉는 뱃속에서 지속됐을 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수 많은 학생이 희생당한 사건을 생각하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영혼을 가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성기선 후보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은 공무원이나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포기하라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의 발언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무척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중히 사과를 요구한다. 경기교육 가족인 학생, 학부모, 주민들 곁의 교직원과 공무원은 봉사자이고 영혼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재직 중에 함께 하고 공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