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과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가천대 길병원이 그간 보건센터가 없었던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담 운영-살균제 피해자는 2022년 2월 17명을 추가?총4291명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노출확인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천대학교 길병원(센터장 최원준 교수)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2022년 2월 22일)하고,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한다.가천대 길병원이 그간 보건센터가 없었던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담 운영을 맡게 됨에 따라 지역별 의료지원과 건강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 사망자는 1995년 8월 사망한 54세 성인이었고, 두 번째는 그해 11월 사망한 1개월 된 영아였다. 사망한 영아의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감기에 걸려 가습기를 밤낮으로 틀면서 가습기메이트를 썼다”며 “아기가 코가 누렇게 나와 소화아동병원에 입원시켰는데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한창 논란이 있던 2011년 12월, 옥시레킷벤키저가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유한회사로 새롭게 설립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강제수거 조치를 취한 지 한 달 뒤 옥시레킷벤키저는 조직 변경 절차를 통해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주주, 사원, 재산, 상호만 그대로 남겨둔 채 유한회사로 새롭게 설립했다. 유한회사는 회계 감사나 경영 실적 등에 대해 공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변경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자세하고 명확한 이유는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옥시레킷벤키저의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소멸시킨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처벌을 받을 법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조직 변경으로 기존 법인이 없어졌을 경우 그 책임이 새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
다만 법원에서 옛 법인과 새 법인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게 되므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최대 사망자를 낸 옥시는 2016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포상 여행을 보내줘 또한번 논란이 만들어내는데 모든 직원이 포상 차원의 태국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jtbc 단독보도로 확인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여행을 다녀온 기간에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옥시의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24일부터 27일 사이 옥시 임직원들은 한국이 아닌 태국 파타야에 있었다. 호텔 임직원은 대략 100개 방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여행은 2011년 옥시가 공시를 중단한 이후 매년 2500억~2800억 원 수준의 매출에 2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데 대한 포상 차원인 것으로 업체는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