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청노동자 감전사, ‘위험의 외주화’ 당장 멈춰라!

감전 사고로 사망한 30대 한전 하청노동자를 추모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10m 상공 전봇대에 올라 작업을 하던 30대 한전 하청노동자가 2만 3천 볼트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치료를 받다가 19일 만에 사망하였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이자 입사 1년도 채 안된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가슴이 미어진다.

이번에도 안전수칙은 무용지물이었다. 한국전력의 안전 규정상 2인 1조로 작업했어야 했지만, 고인은 혼자서 작업을 했다. 또한 고압 전기 작업에 쓰이는 고소절연 작업차가 아닌 일반 트럭으로 작업했으며, 장갑도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면장갑이었다. 고압전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어 상반신 대부분을 감전에 의한 3도 화상을 입고, 목숨까지 잃었다.

경찰은 원하청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전은 하청업체로, 하청업체는 고인에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전이 공공기관 중 최다 사고 공기업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산재 사망한 노동자가 총 38명에 달하고 있다. 또 다시 노동자의 죽음 앞에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한전을 강력히 규탄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 이번 한전 하청노동자 감전사 또한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과 판박이이다. 이윤 창출과 비용 감축을 위한 하청 다단계 구조 속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하청에 넘기고 책임마저 떠넘기는 구조가 하청 노동자들을 끊임없는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진보당은 ‘산업안전 3법’(기업살인처벌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

2022년 1월 4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