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소행이다˝ 가짜뉴스 처벌 법적 처벌 임박......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첫적용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첫 적용됐는데,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렸던 열한 명이 이 법을 적용 받아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소행이다.'

지난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유튜브나 SNS에는 5·18을 왜곡, 폄훼하는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유포됐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11명을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월 특별법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이고, 광주광역시가 인터넷 게시물 26건을 수사 의뢰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의견을 표시한 것이 아닌 피의자가 특정되는 허위 사실만을 대상으로 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mbc와 인터뷰에서 "다시는 이런 역사 왜곡이나 이런 일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서 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했다.

검찰 조사 이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피의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5·18 단체는 이를 계기로 역사 왜곡의 장이었던 유튜브나 SNS가 자정 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고 말했다.

한편, 학문연구 목적이거나 신문 만평 등은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과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