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벤처 투자예산 10조원으로 확대해 신산업 육성˝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 시키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으로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 상생기업 제도화 및 기업가 정신의 혁신 프로그램 강화 ▲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지방정부에도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어 벤처투자에 대해서는 10조원의 정부 예산 확대 외에도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 하겠다고 강조하며 벤처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공황 시기의 루스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ESG(사회환경 지배구조) 지원확대로 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수출물류비 지원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벤처 투자도 중요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