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출입기자 윌리엄 문 특별기고] 새로운 발상 속에 대북정책을 펼쳐야?

미국은 20세기에 국익을 위해 두 번씩이나 한반도의 조선왕조와 신생 대한민국을 내팽개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선의 멸망을 재촉하고 일본의 지배권을 승인한 1905년에 맺은 미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총리 가쓰라 밀약이 첫 번째입니다.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중국대륙의 공산화 직후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을 미국의 태평양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1950년 1월‘아시아 위기’ 연설은 한반도의 전쟁 예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 미소의 냉전 시대에 미 외교 수장이 신생 1년 5개월의 한국을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방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돈 1달러도 쓰지 않고 동맹적 립 서비스로 김일성의 남침을 무력화시키고 무고한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역사는 역사적 사실만 존재하지 가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1세기 신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은 60여 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도전에 대한 신전략과 정책으로 응전의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이든 백악관의 대북전략은 완전한 비핵화 추구나 사실상 핵과의 사실혼 관계인 북한의 핵무장을 완전히 해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과의 사실혼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공인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대북정책은 항구적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정전협정을 종전시키는 평화협정체결, 조미외교 수립, 경제지원(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등의 남북교류)과 더불어 인권증진 향상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수집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공인 사례를 연구하여 북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핵보유국 공인 속에 중요한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경제지원과 함께 핵무기 전량 폐기하고 예외적으로 10여 개의 핵무기 보유와 유엔과 관련국이 공동관리, 또는 3여 개 핵무기 보유 인정, 핵무기 관련 기술 수출금지 등에 관한 협상을 통하여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70주년이 넘는 정전협정을 상호불가침 평화협정으
로 전환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DMZ 내 평화공원 건립을 협정에 명문화해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가 지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DMZ 내 중앙횡대에 천연 생태계 평화공원을 서해에서 동해까지 조성하여 세계 인민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심어주는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북한에 핵무기 10여 개 또는 3개를 제외한 전량 폐기 대가로 북한에 핵발전소, 사회기반시설, 농업 생산성 향상, 교육 기반 사업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조미외교 수립은 핵 보유 공인을 받은 북한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거보를 내딛는 개척의 길이며 북한, 중국과 러시아에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파하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의 민주주의와 비즈니스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
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 개혁의 밑거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엔제재, 개성공단의 폐쇄와 금강산 관광 금지 등 남북교류 중단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이 되었습니다. 더하여 개성 인민들과 북녘땅 인민들의 가슴에 타오르는 한민족의 심지에 얼음물 쏟아부으며 북녘 동포를 배신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생명체의 시각과 이익을 위하여 남북관계를 혁명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