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기는 중진이나 정책은 초년병

2012-11-10 노춘호

속담에 ‘설마가 사람 죽인다’ 는 얘기가 있다. 특히 이런 유의 속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도 아마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엔 그리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얼마 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2일 정부의 4대강 사업 대폭 축소와 원상회복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공정률 98%에 이를 정도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4대강 사업을 예전으로 회기 시킨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의미는 환경보호 및 수자원 보호 그리고 수해 방지 등 공공성 강화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업이다. 더불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4대강을 기반으로 경제적 콘텐츠를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었다. 이런 원래의 취지에 반해 경제적 논리로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 거론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

안철수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 대로 올리겠다는 공약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만도 연간 5조원에 달해 대통령 임기 5년으로 환산을 하면 25조라는 금액이 소요된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갈 비용도 매년 2조 4천 억 원이 들어가니 대충 계산해도 5년간 12조라는 돈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대학교 반값 등록금이란 외국에서도 도저히 찾기 어려운 정책도 만들어 놓은 상태로 과연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아직 안 후보 캠프조차 오리무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4대강에 들어 간 비용과 효과를 논하며 4대강 보 철거를 정책으로 내놓았다.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 측의 말 맞다나 4대강 사업이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도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이었는데 이해타산을 고려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역지사지라고 안 후보가 내놓은 복지정책은 이러한 사업보다 오히려 더 소모적이고 이익을 낼 수 없는 정책들뿐이다.

현재 안철수 후보 캠프에 들어가 정책을 만들고 조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4대강 사업에 집요할 만큼 반대를 한 것이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홍 교수 또한 자연환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일 뿐이다. 홍 교수는 ‘4대강 사업은 편익대 비용이(B/C) 최소 0.16~ 최대 0.24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고 주장했었다.

물론 홍 교수의 말처럼 철저하게 이익을 계산한 사업만으로 치면 그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투자할 때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즘 시민의 발이라는 지하철만 해보 연 수 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설하지 않았던가.

또 부산 김해공항이나 강원도 양양국제공항도 거의 탑승객이 전무할 정도이지만 건설하고 운용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전 엑스포,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정부와 지방재단이 합작해서 건설한 건물 및 시설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 모두 적자투성이지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9월에 있었던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편익대 비용이 최소 0.92~ 최대3.46으로 경제성이 입증되어 홍 교수는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짧은 경제적 지식을 가지고 4대강 철거 논의를 하는 것은 군맹무상으로 실제 보가 건설되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본 후 정책을 내놓아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4대강을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펜대만 굴리는 사람들의 속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 행동이다.

안철수 후보는 얼마 전 제주강정마을 방문시도 실제 주민을 만나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좌파시민단체 사람의 말을 듣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등 요즘 선거운동으로 바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소소한 것에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운 것도 일정부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면 지역의 정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4일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찬·반 여론이 들끓었던 4대강은 가보지도 않고 검토 운운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자질을 생각하게 한다”며 대선 후보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1천만 명이 다년간 4대강을 대선후보들만 가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면 신뢰가 갈까”라며 “선거는 짧고 국가는 영원한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4대강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 꺼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우리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건설하려면 꽤 오랜 기간 연구와 실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가까운 일본을 봐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어 원전을 멈추겠다는 내각의 발표가 있었다. 그로인한 전력 수급이 좋지 않을 거란 발표에 국민들도 생활 속에서 전기를 아끼는 등 동참을 해왔다. 하지만 결국 며칠 후 내각은 원전을 다시 가동시킨다는 발표를 했다. 말처럼 되면 쉬울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아마 18대 임기 내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비를 건설할 부지를 마련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라는 시스템은 실타래처럼 이해가 얽히고설켜 아주 복잡하게 구성 되어 있어 한 개인이 의도한대로 움직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좋은 정책, 좋은 사업 등 국민들이 좋아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지만 정책과 공공사업은 일부분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이 싫어해도 또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나의 정책을 내놓기도 어려워하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도 비일비재 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으면 이제는 어느 것이 진정한 정도를 걷는 것인지 쯤은 고려 해보고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