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윤석열 캠프의 수준낮은 불량 인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께서 ‘부정식품’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수준 낮고 위험한 인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라는 분께서 이상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윤 총장의 ‘부정식품을 선택할 자유’를 주는 제도가 제가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한 '소비기한제'의 취지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변명을 들으면서, 불량 후보의 불량 인식을 불량 캠프가 그대로 답습하는 불량정치라는 생각 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전문입니다. 

“프리드먼은 그것(퀄리티)보다 더 아래라도, 완전히 먹어서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그 (퀄리티) 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의 인식은 간단합니다. 

‘없는 사람’에게 ‘부정식품’을 ‘선택’하고 ‘싸게’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제는 ‘유통기한’이 지나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 표시 방법을‘소비기한’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1조5천억원 가량의 식품 폐기를 막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막아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윤 전 총장이 표현한 ‘없는 사람’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부정식품이라도 병나서 죽을 정도가 아니면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주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는 것이 전제된 법입니다. 
소비기한제에는‘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의 ‘구분’이 없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부정식품’으로 ‘분류’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을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분열시킬 수 없고, ‘부정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의 기준 규격에서 위생적, 영양적 기준을 위반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식품’을 먹어야 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소비기한제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한글 공부부터 다시 해와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지난 1년간 여야의 복지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각 2차례의 소위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합의 통과된 안입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과 윤석열 캠프의 논평은 여당의 복지위원 뿐 아니라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함께 논의했던 야당의 국회의원까지 바보로 만들어버린 꼴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수준 낮은 인식에 경악스럽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분명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