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규제법 막아낼 것˝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언론재갈법'이라고 주장하며 막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민의힘 불참속에 문체위 법안소위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논의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언론 규제법도 굉장히 많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아예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가짜 뉴스인지 악의적 보도인지 여부를 정부 여당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재단하고 결정한 다음 무려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는 법안까지 포함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독소 조항이 가득 찬 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법안의 상정과 논의 과정도 매우 엉터리로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회의 시작 42분 전에 갑자기 통보 되더니 자기들 임의로 안건을 기습 상정하고 자기들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 법안을 강행처리 해버렸다"며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관례도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격 행동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하며 언론 규제법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