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정’으로 포장하는 위선적인 보수 엘리트들

보수의 언어가 안보와 자유에서 공정으로 변화했다.

시장의 자유를 금과옥조로 이야기하던 보수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극심한 불평등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다.

또한 북미 회담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앞에서 안보라는 단어도 더는 마법의 힘을 상실한 데 있다.

드디어 보수가 마법 지팡이로 찾아낸 새로운 언어가 공정이다.

그런데 보수의 공정은 공정한 경쟁 절차라는 의미에서 ‘가짜 공정’이다.

일찍이 공정을 정의로 내세우며 능력주의를 비판한 세계적인 철학자는 <정의론>의 저자인 존 롤스이다.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시장 경제와 능력주의를 앞세운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를 고발하고 질서정연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내놓은 정의관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이다.

롤스에 따르면 그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절차적 원칙이 바로 공정이다. 그래서 능력주의와 기회의 평등은 가진 자와 엘리트에 유리하므로 불공정의 대명사이다.

그런데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된 이준석 대표의 언어야말로 롤스의 기준에 따르면 ‘가짜 공정’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고와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이를 “완벽한 공정 경쟁”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학력이라는 능력에 기초한 입시에서 성공했다는 뜻이다.

롤스가 그렇게나 불공정하다고 말한 능력주의와 기회의 평등을 공정이라고 포장한 것이다. 롤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기회의 평등은 노숙자의 자녀나 재벌의 자녀가 똑같이 대학에 갈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은 부자와 엘리트를 위한 평등이라고 불린다.

또한 롤스는 능력도 여러 가지 운과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으므로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능력에 따른 배분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준석 대표는 병역특례 복무 중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면서도 당시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논란은 해명할수록 의혹이 더해 간다는 것이 특징적 양상이다.

이 의혹은 그나마 가짜 공정도 아니다. 특권과 반칙의 문제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의 공정은 위선에 불과할 것이다.

보수 언론의 공정도 일종의 프레임 전략으로 이 대표식의 가짜 공정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 언론이 우리 시대의 공정의 대명사로 내세운 윤석열 전 총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가혹한 수사를 공직 임명에 적합한지 세간의 의혹을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법무부 감찰을 받자 작년 국감장에서 주장하기를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는가.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하자 대선 후보로서의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 도래했다. 본인을 포함한 아내와 장모 관련 의혹이 정리된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이 보수 야당 내에서 터지고 말았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엑스파일에 대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장모가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반박하기를 “다만 최근 출처 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금 윤 전 총장은 대선에 도전하는 이상 검증을 피할 도리가 없다. 자신의 공정 프레임과 충돌하면서까지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이라는 내세우지 말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차분하게 해명하면 된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재임 시절, 판사 불법 사찰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현 정부에 대한 월성 원전 수사 등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았다.

더욱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허위 진술 강요 미수 사건에서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과 언론 간 유착에 의한 정치 공작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윤 전 총장의 공정은 본인에게 유리한 잣대일 뿐이다. 그가 재임 시절 벌인 수사도 향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택적 수사였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보수 언론이 공정의 인물이라고 극찬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모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엘리트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강해졌다.

보수의 공정은 가짜 공정이며 반칙과 특권을 가리기 위한 포장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