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민변 법조계의 하나회 예전 악몽 떠오르게

2012-10-06 노춘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으로 여야가 한 동안 시끄럽더니 민주통합당의 의도대로 추천권을 민주당이 가져가기로 결정이 났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결정이 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일단 도덕적인 시각에서 볼 때 비상식적인 행동임에는 확실하다.

본인들이 의혹을 제기 해놓고 본인들이 특검을 한다는 것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쟁회사의 직원이 상대방 회사에 가서 그들을 감사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상황의 조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 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민주화의 기본은 자유와 공정이다. 이런 기본적인 룰조차 지키지 못하는 민주통합당이 툭하면 민주화를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민주통합당은 ‘민주’라는 단어는 너무 좋아한 나머지 당명에까지 민주라는 말까지 넣은 걸로 아는데 실제 행동은 독선과 오만을 넘어 오만무도하게 정치권력을 거리낌 없이 휘두르고 있다. 스스로 민주화의 기본인 공정성을 훼손한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과연 그 말을 누가 믿어 줄 것이며 진정성이 있다고 보겠는가.

그들의 이런 오만방자한 행동은 또한 언행의 불일치를 이루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특검’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해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바뀐 예도 있는데 이들은 상식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모리배 난동 부리듯 한 행동을 예사로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도 않는 주장을 하는 민주통합당이 무엇 때문에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짓을 하는 것인지 평범하기 그지없는 민초들로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들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추천한 사람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김형태 변호사와 ‘우리법 연구회’ 회원인 이광범 변호사다. 김형태 변호사가 속해 있던 속칭 ‘민변’이라는 단체는 사상과 이념으로 똘똘 뭉쳐 한국의 자유민주주에 수 없이 태클을 걸어 온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단체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FTA범국본, 평택기지 이전 반대 등 좌파 성향을 지향해왔고 주요 변론으로는 강정구, 송두율, 왕재산 간첩단 및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의 변론을 맡아 활동했었다. 특히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을 대신해 ‘한총련의 인식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비판의식’ 을 가진 조직이라는 인터뷰와 왕재산 간첩을 두고는 ‘정국 돌파용 공안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또 다른 후보자인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 연구회 회원으로서 예전의 군으로 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던 하나회에 비슷한 단체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부에 몸담고 있을 시기에 육사 출신으로 하나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쿠데타를 일으킨 전력을 들어 후에 하나회 회원들을 그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군부 내에서 무차별로 제거해서 초토화 시켰던 시기가 있었다.

판사의 모임 하나회, 우리법 연구회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고 정치권에서 하나회와 같은 양상으로 길을 걷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권 특히 민주통합당은 군부에서 하나회 제거 시 사용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제거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특별 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내곡동 사저 용지매입 의혹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당으로써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서도 굳이 추천권을 가져 간 것은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이 원하는 특검후보를 내세워 현직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일을 진행 시킨 것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후보들의 전력이 좌파 성향이 매우 강한사람들로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장인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본다. 한국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는 해도 진정성도 가늠할 수 없는 변두리 허름한 단체 출신의 사람과 하나회 출신 사람을 특검후보로 추천한 것은 대한민국 자체를 우습게보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여야의 협의에 의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한 당초의 합의도 어기면서까지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해 분란을 일으켜 놓은 상황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추천을 재 논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으로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는 내곡동사저특검법에 따라 2명의 호보자 중 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 줄 것을 바란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원천무효라고 반박했다. 이렇듯 박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법이나 규정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는 법을 지키라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당으로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본인들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추천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해 민주당원내 대표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 이렇듯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볼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로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 확실하고 현재도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니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

옛말에 “망나니짓을 해도 금관자 서슬에 큰기침한다.“ 고 이런 사람이 권력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한국의 앞날도 그리 밝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