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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성인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돼야-:내외신문

노웅래,˝성인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돼야-

-범법자 SNS 활동 방치시 또다른 피해자 생길 수 있어 제재해야-

2020-11-16     김봉화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미성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공식 SNS를 시작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그러나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단호하게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는 마약이나 음주운전, 성매매, 불법도박 등 미성년자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과 SNS 활동 등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룰라 출신의 모 가수의 SNS 소통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을 상습 복용한 래퍼,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가, SNS를 활개 치도록 방치한다면 이를 모방하는 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가야만 했고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자유는 중요 하지만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더 우선일 것"이라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