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경영평가에도 254억 지원한 농협중앙회
- 농식품부 기관경고 받았지만, 경영평가 1등급 받는 등 기준 모호해 - 3년간 기관경고 받은 26개 지역농협에 3,192억원 지원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해 상부기관으로부터 기관처분을 받아도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지역농협은 `16년, `18년, `19년 통틀어 26곳으로 이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총 3,192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전체 회원조합에 대해 종합경영평가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자금을 각 조합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상부기관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회원조합에게도 높은 등급을 주거나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었다.
기관경고를 받은 지역조합은 `16년 8곳, `18년 9곳, `19년 9곳으로 해당 조합들의 종합경영평가현황(1~5등급)을 보면, `16년 1등급이 3곳, 2등급이 4곳, 3등급 1곳. `18년 1등급 4곳, 2등급 5곳, `19년 1등급 3곳, 2등급 4곳, 3등급 1곳, 4등급 1곳이었다.
중앙회가 이들에게 지원한 자금현황을 보면 `16년 8곳에 712억원(평균 89억원), `18년 9곳에 1,246억원(평균 138억원), `19년 9곳에 1,235억원(평균 137억원)이 지원됐다.
심지어 `19년 종합경영평가 4등급을 받은 강원양돈농협은 254억원을 지원받아 `19년 기관경고를 받은 9곳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최인호 의원은 “사실상 중앙회가 모든 지역조합을 개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상부기관의 감사 처분 결과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각종 평가나 자금 지원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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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연도 | 시도 | 농축협 | 종합경영평가(등급) | 자금지원 |
2016 | 경북 | 대구경북양돈농협 | 2 | 9,078 |
경북 | 대구축산농협 | 1 | 3,315 | |
전북 | 순정축협 | 1 | 15,015 | |
충남 | 예산축협 | 1 | 17,034 | |
경기 | 용인축산농협 | 2 | 11,598 | |
경북 | 의령축협 | 1 | 8,566 | |
전남 | 장성축산농협 | 1 | 7,366 | |
전남 | 장흥축산농협 | 1 | 10,859 | |
충북 | 진천축산농협 | 2 | 9,438 | |
강원 | 고성축산농협 | 2 | 6,416 | |
전남 | 영암축산농협 | 3 | 8,367 | |
경남 | 창녕축산농협 | 2 | 8,568 | |
2018 | 충남 | 염치농협 | 2 | 3,951 |
서울 | 서울원예농협 | 1 | 3,400 | |
전북 | 장계농협 | 1 | 17,653 | |
제주 | 대정농협 | 1 | 14,108 | |
충북 | 옥천농협 | 2 | 27,713 | |
경남 | 의령농협 | 1 | 14,612 | |
전남 | 무안농협 | 2 | 29,724 | |
대구 | 대구경북원예농협 | 2 | 4,400 | |
강원 | 삼척농협 | 2 | 9,025 | |
2019 | 서울 | 한국양계농협 | 2 | 9,500 |
강원 | 강원양돈농협 | 4 | 25,410 | |
경기 | 가평축산농협 | 2 | 9,370 | |
경남 | 김해축산농협 | 1 | 14,491 | |
전북 | 전주김제완주축협 | 1 | 17,600 | |
전남 | 나주축산농협 | 1 | 10,700 | |
경북 | 경북대구낙농농협 | 2 | 8,900 | |
충남 | 천안축산농협 | 2 | 9,820 | |
제주 | 제주축산농협 | 3 | 17,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