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상공인 담당 공무원들의 갑질

스트레이트뉴스와 내외신문이 공동으로 고양시의 소상공인 행정 전반에 걸친 심층취재를 진행하면서, 고양시 소상공인 담당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가 오해 전부터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본 기사는 원당시장 상인회 상인회장이 작성한 고발장 초안, 관계자들과의 대면 심층취재, 상인회로부터 제출받은 녹취파일, 그리고, 고양시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를 통한 반론 청취 등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사안별로 먼저 원당시장 상인회장의 주장, 고양시 공무원들의 반론, 원당시장 상인회 측의 재반론, 그리고, 사안에 대한 평가 순으로 정리했다.

• 사례(1) - 고양시의 공무원들의 원당시장 상인회 와해 공작

먼저 상인회 측의 주장이다.

오래 전부터 원당시장 내 중앙통로에는 28명의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고, 노점상인들과 원당시장 상인회원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강연희 원당시장 상인회장은 2019년 취임한 이후, 우선적으로 상인회원들과 노점상인들과의 분쟁을 줄이고 상생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 회장은 노점상인들을 상인회 준회원으로 가입시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힘썼다. 시장 중앙통로에 설치돼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스통 대신 전기 판넬을 설치하고, 고객통로 확보를 위해 좌대를 정비하기로 한 약속을 노점상인들로부터 받아내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원당시장 상인회 임원들이 고양시를 방문해, 소상공인지원과 담당 공무원에게 노점상인들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브리핑했을 때 소상공인지원과 공무원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만족스러워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고, 사후적으로 시장과의 면담도 적극적으로 주선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이후 상인회가 노점상인들로부터 준회원 가입 서명을 받아 고양시청에 서류 제출하러 갔을 때,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의 반응은 초기와 달리 냉랭하기 짝이 없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고양시 상인회 회장 선거에서 낙마한 인사를 주축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다. 비대위는 노점상의 준회원 가입에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들은 고양시 공무원들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돕기 위한 회의 장소 제공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사사건건 일방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편을 들어 주었고, 상인회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했다. 손 소독제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달하는 등 고의적으로 상인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상인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지면서 상인회를 폄훼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상인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중, 고양시 공무원이 회의장에 들어와 회장자리를 비워달라고 종용했다. 회장이 자리를 비워주자, 회장석에 앉아 큰 소리로 오늘 본인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순순히 듣기만 하라고 말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원당시장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원당시장 상인회장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원당시장 상인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간의 불화를 조장하기 위해 이간질을 조장하고 있으며, 상인회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공무원은 전화로 먼저 원당시장 상인회 임원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고 회장 자리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큰소리를 치지는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다수의 상인회 임원들은 고양시 공무원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상인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중, 고양시 공무원이 사전 양해도 없이 불쑥 들어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의결권도 없는 제 3자가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면, 조용히 앉아 경청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백번 양보해 임원들로부터 양해를 구했을지라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회장에게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예산지원 중단 등의 발언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은 물론이고, 월권이자 공무원의 갑질로 판단된다.

2. 갑질 사례(2) - 원당시장 상인회 사무실 관련 사안

상인회측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당시장 상인회는 사무실 전세 보증금 중 90%는 고양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10% 상인회 자비 부담조건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양시가 상인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지했다. 상인회는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 월세조건으로 사무실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상인회는 1천만원 가까운 임대료를 지출했다.

월세 기간 종료 후, 원당시 상인회는 시장 옆에 위치한 고객쉼터에 간이 칸막이를 설치해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객쉼터는 국비지원을 받아 고양시가 원당시장 옆에 위치한 빌딩 2층 건물 일부를 매입해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인테리어 등의 내부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오랫동안 공실 방치돼 있었다.

임시 사무실로 집기를 이전하던 중, 고양시 공무원이 찾아와 책상 3개만 설치하라고 종용했다. 원당시장 상인회는 당장의 급한 행정처리를 위해 사무기계를 포함한 사무실 집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 임시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무실 책상 등의 비품을 이전하면서, 한편에서 고양시 상인회 직원들이 회의실 탁자를 조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수선한 와중에 고양시 공무원이 찾아와 회의실 탁자 조립 작업을 당장 중지하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동영상 파일을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속 공무원이 상인회 회장에게 욕설에 가까운 말까지 한 것을 확인했다. 너무나 생생하게 당시 상황이 영상파일에 담겨 있어, 고양시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이자, 엄청난 갑질이었다.

3. 갑질 사례(3) - 상인회장의 임기 내 사임 요구

먼저 상인회 측 주장이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당시장 상인회 임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원당시장 상인회장의 임기 전 사임을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

고양시 담당 공무원은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신임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임기 전 사임 종용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무리 상인회에 정관 개정, 내규 또는 예산집행지침 등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해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인 행정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정도의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만약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법을 위반했고 해당 위법 사안이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단체의 해산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말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회장 재신임 등의 방법까지 상인회 임원들에게 제시하면서 회장 선출 등과 관련된 상인회 내부 문제에까지 깊숙이 관여한 것은 월권이자 갑질이다.

4. 갑질 사례(4)- 상인회의 공문서 접수 거부

먼저 상인회측 주장이다.

원당 상인회장은 경기도 상인회에 참석해,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매칭방식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상인회 매니저를 통해 서류를 작성해 고양시청에 서류접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은 것도 모자라,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가 단순한 행정협력조차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고양시 담당 공무원은 경기도로부터 발송 받은 공문에 사전에 유사한 예산지원을 받지 않은 전통시장 등에 우선 지원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구두로 서류접수를 거부한다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채용된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상시적으로 홈페이지 조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경기도의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 정보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통상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산 부족 등으로 상당수의 사업은 경쟁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경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인회의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해 주는 것은 기본이다. 전통시장에 근무하는 매니저는 잡다한 행정업무 때문에, 자칫 상위 기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상인회와의 긴밀한 소통은 필수적이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중소벤처기업부나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사전협의나 섭외를 통해 경쟁 상태나 선정방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 상인회에 알려주고, 부족한 행정력은 지원을 통해 보완해 주기도 한다. 관내 전통시장이 정부로부터 최대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나, 민원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공문을 접수하고 경기도 발송 공문 등을 첨부해,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고양시 소상공인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은 도저히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갑질이다.

5. 갑질(5)- 부실한 캐노피 보수공사

먼저 상인회 측의 주장이다.

상인회 측은 원당시장 천정 캐노피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해 고양시가 지정한 업체가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왓장 올리듯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상인회 요구는 무시하고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해 누수현상이 오히려 공사 전보다 심해졌다는 것이다.

고양시 공무원은 원당시장 캐노피가 2004년에 설치됐고, 2016년도에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했지만, 워낙 오래된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하자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장마 기간이 너무 길어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원인파악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당시장 상인회장은 현장 점검도 형식적으로만 진행했고, 상인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어 예산낭비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요청 등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볼 예정이다.

6. 갑질 사례(6) - 원당시장 사은품 제공

먼저 상인회 측의 주장이다.

상인회는 고양시로부터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전통시장 고객들에게 사은품 행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상인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후라이팬을 사은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상인회는 사은품 공급사가 직접 상인들에게 배포하도록 조치했다.

약 1개월이 경과했을 때 고양시로부터 당초에는 없었던 고객의 사은품 수취 확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미 상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한 이후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인수확인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완벽한 서류작성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얼마 후 고양 경찰서로부터 소환요구 문자를 받았다. 고양시가 경찰서에 원당시장 상인회장을 횡령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당시 상인회장은 고양시가 일부러 덫을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언성을 높였다. 고양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다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원당시장 상인회에게만 차별적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 없어, 원당시장 상인회도 원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했다는 것이다.

어쩌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소상공인지원과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이다. 고양시 공무원들의 갑질 끝이 어딘지 가늠이 되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