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경제통]소상공인 플렛폼 노예로 부터 해방은 공공데이터3법이다!

[경제통 22화]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경제통’ 방송을 시작합니다. ○ 소장님, - 오늘 경제용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지난 해 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우란 회사가 - ‘배달의 민족’이란 온라인 배달음식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란 기업의 지분 87%를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8천억원에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 이번에 발표된 M&A와 관련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성사된다면, -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배달음식 서비스도 광의의 플랫폼 서비스의 한 분야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플랫폼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형원 ○ Platform이란 단어는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의미합니다.

○ 전통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상거래가 일어나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거래를 하게 되는데, - 인터넷 상거래에서는 IT기업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당사자들이 비대면으로 만나 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플랫폼 서비스란 - 구매자나 판매자, 또는 일반 유저 들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인프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넓게 보면, -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네이버부터 - 쿠팡 등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 배달음식 서비스, 게임포털, 또는 우버 서비스 등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1~2%대의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 플랫폼 서비스 시장은 매년 20% 이상씩 급속하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 코로나 19사태 발생이후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런데,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지난 2/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IMF이후 최악의 상황인데, - 언택트 산업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성장세는 훨씬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플랫폼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증가세가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 국가 개입이 없다면, - 거대기업이 출현해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횡포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 이런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이런 것은 온라인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 배달음식 서비스 사업이 나타났다고 하루 네 끼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배달음식 서비스가 늘어나면 오프라인 음식점의 대규모 폐업현상을 유발하게 되고, - 배달음식 사업자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실업율이 급증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 이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중소상공인 분야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즉,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 전반적으로 나쁜 질의 일자리만 늘리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최근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하지만, -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나 기초생활보호제도 수정 등의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딜리버리 히어로우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기업들이 - 유독 한국의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인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무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지난 경제통 방송에서 - 우리나라가 5G 상용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 1인 가구 비중은 현재 38.5%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배달서비스시장에 적합한 환경이고, 높은 실업율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흡수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터넷 서비스 Fast Follower 성향이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 외국 투자가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우리 정부의 경제관료들도 이런 부작용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 입점 업체에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 이른바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갑질 방지를 위한 -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의 대기업 편향적 입장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허용으로 -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초토화시킨 사례가 -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또 우려가 되는 점은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대부분 외국의 입법사례를 참조해 만든 것들인데, - 우리나라의 플랫폼 서비스 시장 성장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어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또한,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공룡기업들의 막강한 로비력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 오프라인 백화점 등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지만, -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는 수수료 제목만 해도 수십종류에 이르고 있습니다. - 어느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면,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개발해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벌충을 하고 있기 - 항상 규제는 뒷북을 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데, - 플랫폼 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1/4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자리에 엄청난 위협요인이 되고 있고, - 플랫폼 노동자라는 나쁜 질의 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실정으로 -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이호연 ○ 저희들이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서 - 정부가 다수의 국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 정부가 나서서 공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혹자는 민간 서비스 영역에 정부는 조정자 또는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 직접 민간 사업자와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 정부가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로페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나, - 지역화폐서비스 또는 온누리 상품권 서비스는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최소한 공공서비스는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 공공서비스 실행은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미국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창구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활동기준 원가(Activity Based Cost)를 공개해 - 은행간 원가 경쟁을 유발하고,

-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공단 산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 의료수가를 약값, 장비값, 치료제값, 그리고, 의사들의 치료행위 등을 감안해 산정하고 있는데, - 심평원은 공공병원에서 입수한 활동기준 원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 의사협회 등의 과도한 수가 인상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이처럼 공공 플랫폼 서비스는 - 최소한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이나 - 서비스 방식 변경을 통한 수수료 꼼수 인상 등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