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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급 5원 13일부터 전국민 지급:내외신문

긴급 재난지원급 5원 13일부터 전국민 지급

-국회 본회의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11일부터 신청-

2020-04-30 김봉화 기자

문희상 국회 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기경정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 문희상 국회 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기경정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졍정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7조6000억원에 4조6000억원을 추가한 추경 규모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당시 국민 100% 지급을 약속하면서 규모가 대폭 늘었다. 여야가 막판까지 논쟁을 벌였던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여야는 이날 자정을 넘기자 차수를 변경, 30일 새벽 재석 206인 중 찬성 185, 반대 6, 기권 15로 통과시켰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절차와 방법을 담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관리, 향후 지방정부의 고용안정 및 실업급여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됨에 다라 4인기준 100만원씩 5월13일 부터 받게되며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되며 그외는 카드 충전식이나 지역 카드로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