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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민에게 50만원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내외신문

황교안 ˝전 국민에게 50만원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

2020-04-05     김봉화 기자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후 황교안 대표는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해 최근 발생한 재난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피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지급 여부와 관련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일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 1주일 이내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요구하며 황 대표는 “위의 제안들이 수용될 경우 통합당은 즉각 추경 편성 등에서 정부·여당과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경제전문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발동과 관련, “1인당 50만원씩 통장을 개설하든, 현금으로 지급하든 즉각적으로 국민 손에 쥐어지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