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필수적..디지털뉴딜을 제정 지원 필요

저성장, 저고용, 양극화 등 경제·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의원)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노규성)는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뉴딜 라운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및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성장협의회, 한국융합학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의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 발제가 진행됐다. 노규성 회장은 “디지털 뉴딜은 저성장 및 4차 산업혁명 전환기인 지금, 포용적 혁신성장의 대안”이라며, “2020년 한국형 디지털 뉴딜은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주도로 신시장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디지털뉴딜에 대해 방향 제시를 했다.

행사를 주관했던 노웅래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기업들이 그 위에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국회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는 디지털 기반 신기술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 등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미래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올해는 국가차원에서 민주주의 완성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원년이 됐으면 한다”면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에너지 뉴딜, 시니어 뉴딜, 모빌리티 뉴딜에 환경 문제를 다룬 그린 뉴딜도 추가됐으면 좋겠다” 고 축사했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의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 발제가 진행됐다. 노규성 회장은 “디지털 뉴딜은 저성장 및 4차 산업혁명 전환기인 지금, 포용적 혁신성장의 대안”이라며, “2020년 한국형 디지털 뉴딜은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주도로 신시장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목적, 주체, 방식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추진 목적은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돼야 하며, 추진 영역은 지역 거점 및 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과 민간 참여 방식이 조화된 하이브리드형 디지털 뉴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은 ▲전통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융합 신시장 창출 ▲공공 디지털 시장 창출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