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청년기초자산제′ 발표…″만 20세 전원에게 3천만원씩 주겠다″

정의당은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도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원씩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방식은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3년에 걸쳐 최대 1000만원씩 분할 지급 하는 식이다. 지급된 돈은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비용에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정의당은 제도 도입 후 필요한 재정을 2021년 약 18조원, 2030년 약 13조원, 2040년 약 9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부유세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