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후, 조국VS진중권 의 말 말 말

조국 전 장관 “만감이 교차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0일 공수처법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 지난달 1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지 51일만의 일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시인 류근 씨의 SNS를 통해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위기가 하도 무서워서 그동안 감히 질문도 못 꺼냈는데, 이제 통과됐으니 묻는다”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수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던데 왜 그것만이 검찰개혁의 방법이라고들 했던 거냐”고 비판을 했다.

이어 그는 이어 진 전 교수는 “꼭 그래야만 하는 한국인만의 DNA 특성 같은 게 있는 거냐”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데자뷰 현상이 강해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구속당했다면 구속은 면했지만 조국 민정수석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 태극기 부대가 헌법재판소로 몰려갔다면 조국기 부대는 검찰청사로 몰려갔고”라며 “어째 이 리스트가 점점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은 나만의 것인가?”고 의문을 던졌다.

지난 27일에는 페이스북에 “저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면서도 “정권이 성공하려면 주변이 깨끗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다”고 거침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었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올 때마다 비판의 강도가 강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 자리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며 "수사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러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조 전 장관)의 혐의만 11개"며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비리에 연루됐는데 그게 '옹색하다'고 한다"며 청와대의 발언을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청와대 논평이 이 지경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청와대마저 PK 친문실세들에게 완전히 장악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이 사람들의 인의 장막에 갇혀서 상황판단을 못 하는 것, 십상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과 진 전 교수는 과거 각별한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자녀의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이 일었을 때 진 전 교수는 “조국은 친구지만 정의 외면할 수 없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 전 장관의 부인)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하며 주변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