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조국 전 장관의 영장 기각..참여연대, ˝검찰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내외신문
조국 전 장관의 영장 기각..참여연대, ˝검찰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감찰 중단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영장실질심사 찬반 집회
2019-12-28 서동우 기자
2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4시간 20분 만에 끝나고 이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항간에 검찰 내부에서도 조국의 구속영장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돈다.
조국 전 장관의 사건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국수호 집회’를 이어온 조 전 장관 지지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지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지난 8월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억지수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지지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가 부실 수사이자 정치적 수사임이 드러났다"며 "그러자 검찰은 또 다른 사건인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이란 프레임으로 조 전 장관을 수사했고, 결국 억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되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리고 토요일 검찰청 앞에서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의 반응
먼저 참여연대는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 과정이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자신들의 들보는 외면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가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참여연대는 다시한번 "사법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민정수석이 공직자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청와대 공직 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