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에 힘 실리는 검찰개혁…‘무리한 수사’ 비판 목소리 커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7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현재 피의자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만으로 조 전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들에게 ‘조 전 장관은 죄가 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다’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은 “법리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고 영장이 기각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뻔하다”며 “이를 검찰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를 향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원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미 위원장은 “검찰은 역설적이게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검찰이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다는 것을,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