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일본의 태도 변화 없으면 오늘 자정 지소미아 종료˝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오늘 자정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밝히며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는 불과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데도 이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오늘 자정 종료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이며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 체결에 대해 "원래 16년도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었고 12년도는 몰래 추진하려다가 국회가 지적해서 추진을 못했다"며 당시 문건은 " ‘한일 군사정보 교류’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일정보교류’라고 제목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용상 군사정보인데 군사정보라는 것을 일부러 감췄던 사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25전쟁 이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고 16년에 박근혜 정부가 거의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지난 3년 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를 한 것은 몇 건 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효과를 일축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는 불참하고 지소미아 종료 반대와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를 가지고 단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단식하시는 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하며 단식을 멈추고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