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미국의 방위비 5배 인상 요구는 비상식적인 요구˝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협상을 노력했지만 성과없이 끝났다"고 설명하며 미국측의 비상식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소득 없이 끝났고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은 끝까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고수했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미국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 등 미군이 주둔 중인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높고, 방위비 이외에도 수조원대에 이르는 직?간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잔액이 1조 3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방위비를 5배나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특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역외 훈련비용, 가족지원 비용 등은 한반도 방위와 관련성이 대단히 적으며 기존 SOFA와 SMA 협정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매우 무례한 주장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상식적인 협상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집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비용들의 대대적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현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데 정치권이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에 대해 비판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