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교육 개혁 의지..공직자 자녀들의 고교 시절 스펙 논란

문재인 대통령, 교육 개혁 의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로 인해 공직자 자녀들의 고교 시절 스펙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11월 중에 획기적인 학종(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과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10여 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학생들과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제도였다. 특별활동내역과 같은 비계량적 요소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두고 교육 당국은 일반고가 앞으로 더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인 학생부종합전형

현재의 입시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수능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와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특기자전형, 논술전형, 적성전형, 실기전형으로 입학하는 수시 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논란이 되는 것은 재력과 인맥으로 스펙을 쌓기 때문이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수시에서 오는 지역 불평등과 학력차별이 없었는지 검증을 했다. 검증을 위해 제작진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 합격생 자료를 분석했다.

정시와 수시의 합격자 수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와 서울의 합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5년간 수시의 합격자 수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 학생이 평균 1938.8명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학생을 합친 1332.2명보다 많은 숫자였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도 확연하게 나타났다. 강남구는 평균 141.4명이었던 반면 성동구는 평균 5명에 불과했다. 또한 일반고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를 많이 보낸 고등학교 상위 20위 순위 중 일반고는 2곳 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시 컨설팅 업체

제작진과 만난 수험생 학부모는 1년에 1억 가까운 돈이 입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능 공부와 학교 내신 외의 교내 경시 대회를 준비하며 따로 학원도 보내야했다고 전했다. 고교 3년 동안 자녀의 스펙관리는 오롯이 부모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수시 확대는 사교육을 축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신규 사업을 만들어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스펙에 따라 입시가 달라지는 만큼 입시 컨설팅 업체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학생들은 입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의 스펙을 쌓고 있다.

제작진이 만난 A 입시 컨설턴트는 진로, 활동계획, 중간점검, 생활기록부, 지원예측 등 총 8시간을 상담하는 비용이 240만 원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입시컨설턴트는 스펙을 지도해주는 비용이 1년에 720만 원이 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선택된다. 자녀들의 활동 관리를 보조해주는 비용으로 보통 1억 원 가량 소요됐다. 부모의 재력만 따라준다면 자선단체를 만들거나 경진대회를 열어 자녀들의 스펙을 쌓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펙으로 자녀들의 명문대 진학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스펙 몰아주기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명문고에서는 성적이 높은 학생이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대회를 몰아준다는 입시 부정 의혹이 폭로되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학생 본인이 쓰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다. 스펙 몰아주기는 위의 학교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작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고교 졸업생 130명의 학생부를 분석한 결과 내신등급이 낮으면 학생부의 페이지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여야는 사회 지도 등 자녀의 입시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 과정 전수조사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여야는 교육개혁의 의지로 특정 자녀에게 주어지는 입시 혜택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