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 대통령 경제 언급 많았지만 실질적 대안 없어..˝

-재정확대는 위험성 많으며 검찰개혁 보다는 선거구 개혁해야-

2019-10-23 김봉화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표명에 대해 한마디도 없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 처해진 국내적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혹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만 29번 언급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여전히 이념 편향돼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채무비율이 GDP대비 40%를 넘지 않았고, OECD 평균 110% 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만큼 낮다고 말했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빠른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재정을 확대한다면,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은 혁신의 힘을 말하며 재정 확대를 얘기했지만 내용은 어디에 얼마에 투자하겠다는 것 뿐이었고 기업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한 고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하며 "4차산업혁명은 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기업이 한 목소리로 가장 큰 고충을 호소하는 노동과 규제개혁에 대한 말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