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 8년간 36만 6천 개, 피해입금액 1조 5,859억 원

[내외신문=백혜숙 기자] 지난 8년간 적발된 사기이용계좌가 36만 5,508개, 피해액만 1조 5,8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일 125개 사기 이용계좌가 적발되는 셈이고, 피해액은 하루 평균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수치다.

21일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를 분석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 7,357개에서 2018년  5만9,873개로 3.5배 증가했으며, 피해금액은 424억 원에서 4,355억 원으로 10배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 시중은행 계좌는 국민은행(11,819개), 신한은행(7,066개), 우리은행(4,979개)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입금액 역시 국민은행(702억 원), 신한은행(617억 원), 우리은행(505억 원)순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7,181 개), 새마을금고(6,539개), 우체국 예금?보험(2,871개)순이고, 피해액은 새마을금고(6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363억 원),  우체국 예금·보험(186억 원)이 뒤를 이었다.

2013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돼 사기이용계좌 수가 주춤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2019년 상반기에 집계된 사기이용계좌는 38,193개가 적발됐다.
   
이렇듯 급증한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개정될 시행세칙 주요내용은 사기이용계좌 현장조사와 사기이용계좌 개선개획 제출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에서 0.4%로 올리며 신규로 개설된 계좌뿐만 아닌 전체 사기이용계좌의 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힌다. 하지만 개정된 방식을  실제 적용해 보면 사기이용계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4개 은행과 상호금융 1곳은 현장조사와 개선계획 제출대상에 해당된다. 더군다나 남은 20%라 하지만 2018년 1,238억 원의 피해금액과 1만 6,045개나 사기이용계좌나 적발된 나머지 은행과 상호금융은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조합과 우체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지만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에 벗어나면서 계속 방치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로 유지해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전문상담인력, 24시간 핫라인 구축 및 사기이용계좌 긴급정지는 보이스피 싱 피해자 구제의 최소한의 장치가 돼야한다"며 "보이스피싱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에 촉구했다.